[기획] 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 국가경제 위협

사교육비 30조원,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세계 2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교육 부담 낮추기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5, 대한민국은 사상 최고의 교육비로 신음하고 있다.
 
우석훈 교수는 2007년에 쓴 <88만원 세대>에서 이미 2015년의 헬조선을 예견했다. 그가 주장한 내용 중 교육비가 가계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가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는 부모들이 월 50만원에서 많게는 월 수백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지출을 감당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한 사교육비문제뿐만 아니라, 2015년 한국은 치솟는 공교육비로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 ‘30조원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규모는 (2014년 기준) 30조원대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국내 사교육비 규모가 182천억 원이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대다수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부 통계를 실질적인 사교육비 통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통계에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EBS 관련 지출, ·내외 어학연수 비용, ·유아 사교육비 등 많은 부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부 통계의 한계를 보완한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30조 원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최대 31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지난 28<잉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에 사교육비의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분명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는 힘들지만,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교육비도 무시 못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률2.0%, 칠레에 이어서 2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수치다.
  OECD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을 발표하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가계는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공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교육비는 초··고 및 고등교육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쓰인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1였다. 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추정된다. 24~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8%34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국립대학 네트워크로 교육비 줄이기

  송재혁 대변인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지금의 국립대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대학들 사이에 서열을 없앤 뒤 정부예산을 국립대학 네트워크에 집중시켜 연간 50만원 미만 수준의 등록금을 만드는 방식이다. 국립대학 네트워크가 현실화된다면,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교육비 중 상당부분이 줄어들고,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교육비, 공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경제 부담은 곧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교육비 지출 증가로 인해 국민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시장의 발달로 국가가 측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생겼으며, 이는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어느 때 보다 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평등한 분배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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