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위대 한반도 파병 가능성 열어  

한국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강조한 발언 논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014일 정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자위대가 필요할 경우에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커다란 파장이 있었다.

 

  의혹만 키운 대정부질문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황 총리에게 한반도 위기상황에 전시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나?” 라고 질문을 했다. 황 총리는 국익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다. 미국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오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기존의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한국의 동의가 우선되기 보다는 미국의 요청을 우선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언급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자위대 진출 문제는 한--일 협의를 거친 문제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다음날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전날 있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망국적인 발언이다라고 밝히고, 황총리의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황교안 총리는 전시작전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정림 원내대변인의 현안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총리의 발언을 왜곡 및 확대 재생산을 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자위대, 미군과 한반도 진출 가능?

  황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했다. 과연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무력 행동이 발생했을 시에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위대의 진출이 가능할까.
 
지난 20141023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15121일로 예정되어있던 전시작전권 회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후 한반도 내에서 미군만의 단독적인 상황지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게 있고, 평시 군사정책에서도 미군의 영향력이 강한 건 부정할 수 없다.
 전시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단독적인 결정이 불가능하다. 미군이 일본군의 파병을 원하거나, 일본군이 한국에 거류하고 있는 일본인의 보호를 위해 진출을 요구하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한국의 단독적인 파병 허가 결정은 어렵다. 이에 따라 황 총리가 강조한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은 불확실한 발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사 전문 언론, 디펜스 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지난 919JT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전시에 증원되는 발진기지가 일본이다. 자위대가 같이 올 가능성 있다라고 밝혔다. 미군 물자 수송과 한반도 내 일본 거주민 이송작전에 자위대의 전투 병력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하다

  일본은 지난 2015919일 참의원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이하 안보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법안의 개정 내용 중 국제 평화 지원 법안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권한을 확장해 의회의 승인 시 언제든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 조인 후 70년 만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 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또한 지난 20151020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 시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발언에 일본의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영토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붕괴나 전면적인 전쟁 돌입 시에 일본이 충분히 북한의 영토에 집단 자위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미국은 2014423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입장을 지지했다. 또한 2015919일 일본의 안보법안 개정에 대해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 안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의도와 동시에 일본 재무장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의 황 총리의 발언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군국주의로 회귀로 인한 동아시아의 정치적 긴장을 고려한다면, 정부를 책임지는 총리의 무지는 직무유기다.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한국정부만의 다양하고 분명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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