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8년차, 계속되는 성장통

폐지”, 유지이재정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로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작년 서울시 교육감후보 거리유세에서 고승덕 변호사(당시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패러디까지 남겼을 정도로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 선거가 가장 주목받게 만든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의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초기에 대통령 임명제(1962~1990)에서 교육위원 간선제(1991~2001)를 거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이후 직선제 방식이 채택되었다. 2007214일 부산광역시에서의 주민직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번의 교육감 선거가 있었지만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직선제 찬반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7대 시·도 교육감 선거가 같이 진행되면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을 얻게 됨과 동시에 정치색을 띄기 시작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립에 교육감 선거가 더해지면서 진보-보수의 개념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게 될 정도였다.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 반영 양상

  이는 선거의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0년 제 17대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소위 진보진영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에서는 진보교육감이, 보수진영의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지역에서는 보수교육감이 당선됐다.

 

  이후 201418대 교육감 선거에서는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17대와 18대 진보·보수 교육감 당선자는 각 지역의 광역자치 단체장 당선자의 성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그림 2>참고

  여·국교총, “교육감 직선제, 민주주의 과잉

  제 6회 지방선거 후 새누리당 심윤조 비상대책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걱정되는 것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이라며 "17개 시·도 가운데 13개에서 당선됐고, 8명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다. 교육 현장이 이념 교육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당의 비대위원이 선거이후 교육감 선거결과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8교육감선거 제도개혁 전담팀을 꾸려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전국 교육청 17곳 가운데 좌파 교육감이 1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8,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와 충돌하며 직선제를 폐지하는 세계사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선진국들은 직선제가 갖는 폐해를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탁월성을 가진 교육전문가를 임용하는 것이 세계사적 흐름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야·전교조 직선제, 폐지주장은 정치적 의도

  이에 반해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 “실적과 지지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의 욕망에 교육이 좌우되지 않으려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교육감 직선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시행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민주주의 확대, 교육자치 내실화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은 필요할 수 있으나 폐지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또한 직선제 유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을 통해 성인2000(19~75)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9%(1098)가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 입장은 32.8%(656)에 그쳤다.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선거연령 확대해야

  최근 이재정교육감의 발언이 교육감 직선제를 다시 한 번 화두에 올려놓았다.
  지난 107일 이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 학생도 교육주권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16세 이상 부터 교육감 선거권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엇갈린 반응들이 잇따랐다. 한국교총은 8"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교육감의 주장을 학생마저 정치선거장화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광명교육시민포럼은 10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감 선거에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주체들에게 교육감을 선정할 권한을 줌으로 지역별 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일이며 단순한 지방자치와는 다른 차원이다는 이 교육감의 말을 통해 16세 선거권확대 제안은 학생들을 교육정책을 선택하는 개인으로 파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선거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이 교육감의 말에서 선거권확대가 교육감 직선제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계속되는 직선제 논란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고심 끝에 교육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왔는데 새로운 게 나온다면 헌법 가치와 맞아야 하고, 의원들이 토론하고 국민과도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현재는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의 오랜 전통과 헌법원칙 범위 내에서 국회·국민의 논의를 지켜보고 그 결단에 따르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입 8년차를 맞은 교육감 직선제의 성장통이 계속되고 있다. 아픔을 견뎌내고 한 뼘 더 성장하는 아이들처럼 지역의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 또한 지금의 성장통을 잘 견뎌내어 한 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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