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 뜨고 당하는 몰래카메라, 일상 위협

범죄율 증가, 범죄 도구 다양화, 처벌은 미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영상이 매분 매초 업로드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응책과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 대중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이 샤워실과 탈의실 이용자의 얼굴과 신체를 촬영한 5분가량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건 보도 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촬영자 A(?26)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남 곡성에서 26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다.

 

 

  해당 사건의 2차 유포범죄를 해결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몰카 피해사례들이 연이어 밝혀졌다. 피해사례가 지하철, 헬스클럽, 공중화장실, 계단 등의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고발과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 및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에 숨어든 몰래카메라

  ‘워터파크 몰카 사건과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사례 속 장소는 모두 일상 영역에 해당한다.
  경찰청이 공개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범죄가 약 8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09807, 20101134, 20111523, 20122400, 20134823건 지난해에는 6623건이 발생했다.
  발생 장소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사건은 주로 노상, ?대합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다음으로는 아파트?주택, 지하철, 상점, 기타 교통수단 순이다. 이와 같이 몰카 범죄는 일상에 숨어들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몰카범들이 범행에 사용하는 도구는 볼펜, 안경, 구두 등 생활용품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다.
  초소형 캠코더 전문 업체 리얼캠 송영은 대표는 요즘 초소형 카메라는 각 본체가 실제 사용되고, 카메라, 동영상, 녹취 기능이 동시에 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범죄 건수는 폭증했다. 몰카범들이 범행에 사용하는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몰래카메라에 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른바 몰카 공포증을 겪고 있다.

 

 

  대책 안 되는 대응방안들

  몰래카메라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범인들은 카메라를 치밀하게 숨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은 사건 다발 지역, 장소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몰카 범죄를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어 법의 실효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 유포 및 판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증거물 불충분, 가해자의 의도, 동기 등으로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고, 가중처벌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몰래 촬영, 배포한 경우에만 한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몰카 범죄는 점점 치밀해지는 반면, 영상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 요건은 일반범죄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 효력 역시 확실하지 않아 2, 3차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입법부는 몰래카메라 판매·유포와 관련 된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은 2, 3차 유포 방지를 위해 몰카 신고 운동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경험담이나 경험 공유를 통해 '스스로 몰카를 피하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는 피해자를 위해 가중처벌법안을 개정해야 하고, ‘카메라 판매 허가제법안 발의를 성사시켜야 한다. 두 눈 뜨고도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속한 법적 처벌과 정부의 소형 카메라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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